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대구행정사 박진홍입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중 공사비 1500만원 이상의 건을 진행할 경우 꼭 필요한 건설업 면허로 흔히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면허 취득 절차 및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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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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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①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②자본금 증빙을 위해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적격기업진단보고서 필요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는 20일, 기존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미리 가정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관리해야 한다→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증빙 추가 필요
■ 공제조합①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필요②출자금은 업종별로 부여되는 등급별 좌수에 맞추어 산정 ※통상 신규면허등록시 C등급 54좌에서 약 5080만원 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③출자금 일부는 융자로 활용 가능
■ 기술인력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필요 → 4대보험 가입완료 필수 ※ 퇴직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미달시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 재보충 필수 ② 1인 2자격은 등록불가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이 불가 ③ 용접기술사, 용접기사 기능장 : 용접·건축목재·시공산업기사 : 용접·건축도장·건축물판·건축물판·건축물판지공
■ 사무실①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 소재지와 같은 장소로 면적에 대한 제한없음②건축법상 적합한 장소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유오피스의 경우 미리 관할 지자체 주무관에게 가능한지 확인 필요③내부통신기기 및 사무용품 구비 →실태조사 가능
관할 지지체에 면허를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관할 지지체에 면허를 신청하면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준비 서류① 자본금관련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은행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②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③기술자가 등록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기술자의 자격증·경력수첩 사본 ※필요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④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용도확인용⑤신청서, 임원명부 등 세부서류① 자본금관련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은행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②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③기술자가 등록된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기술자의 자격증·경력수첩 사본 ※필요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음④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용도확인용⑤신청서, 임원명부 등 세부서류아래 네이버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행정사와 메신저를 통한 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톡 해주세요!행정사법인 태백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및 접수까지 완벽하게 대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대비 예상질문 및 심사관 중점확인사항 목록까지 꼼꼼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직영지사와 파트너사를 갖춘 등록 및 인허가 전문법인으로서 스스로 최고라고 자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맡겨주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면 및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행정사법인 태백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및 면허취득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작성 및 접수까지 완벽하게 대행할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대비 예상질문 및 심사관 중점확인사항 목록까지 꼼꼼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직영지사와 파트너사를 갖춘 등록 및 인허가 전문법인으로서 스스로 최고라고 자부하지 않고 의뢰인으로부터 최고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성껏 맡겨주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대면 및 비대면 업무가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