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아산 변호사 오대호입니다.음주운전만큼이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음주운전 방조죄, 알고 계십니까?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알면서도 함께 동승한 적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이 혐의도 도로교통법 위반 사유에 속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실제로 이를 인정받은 판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산 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 방조죄, 단순 행동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인지 알면서도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사기인 줄 알면서도 가해자에게 사기를 칠 수 있도록 장소, 인력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사람도 유죄 선고가 됩니다.
인기글
아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K씨 사례
K씨는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며 평소해의 술을 마셨대요.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밤 늦게 집에 갈 시간이 된 K씨 일행은 콜 택시를 불렀습니다.그런 가운데 K씨의 친구의 시 씨는 집이 같은 방향이니까 자신의 차로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K씨는 B씨에게 대리 운전사를 부른다고 제안했습니다.이에 B씨는 자신은 몇잔 마시지 않았으므로 운전해도 괜찮다고 했어요.K씨의 만류에도 나는 취하지 않았어.안심해도 좋다고 K씨를 설득하고 결국 B씨의 차에 탔대요.위험천만에 몰던 B씨는 결국 교통 사고를 내고 K씨는 이 사건으로 음주 운전 방조죄에 연루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상황에 처하면 아산 변호사를 찾아와서 법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이처럼 상대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조했다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가 있는 경우 아산 변호사를 통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혐의에 휘말린다면 아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성문 제출 및 여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처벌 대상은 상대방이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키를 건네주거나 운전을 권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음주운전 방조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차량의 동승자-음주운전에 대하여 권유 및 독려에 의하여 음주운전행위를 제공한 자-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운전 후 고객이 직접 주차하였을 때 충분히 상대방이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제공한 자
– 음주운전차량의 동승자-음주운전에 대하여 권유 및 독려에 의하여 음주운전행위를 제공한 자-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을 할 수 없는 지역에서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의 차량을 대리운전 후 고객이 직접 주차하였을 때 충분히 상대방이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방조죄에는 ‘소극적 방조’와 ‘적극적 방조’로 보게 됩니다. 소극적 방조에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유 및 독려하지는 않았으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한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 방조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독려 등을 말하며 음주운전을 하도록 차키를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받는 처벌만큼 중징계를 받게 돼 어느 정도 방조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극적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벌은 1년 6개월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적극적 방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만약 사고로 상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실을 모르거나 운행하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세워 저지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법무법인 테헤란 아산 변호사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소한 잘못된 판단과 실수, 부득이한 사정 등 지금 이 글을 쓰신다면 아마 위와 같은 문제를 안고 막연할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일은 교훈 삼아 빨리 아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아산 변호사 오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변호사 상담 안내를 계속해 보다[상담신청] 오대호 변호사 상담신청방법 4가지 사법시험/연수원 출신 1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blog.naver.com[상담신청] 오대호 변호사 상담신청방법 4가지 사법시험/연수원 출신 1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blog.naver.com[상담신청] 오대호 변호사 상담신청방법 4가지 사법시험/연수원 출신 16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 오대호입니다. 여러가지 법률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었어요… blog.naver.com